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우리나라 물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물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례화하기로 함으로써, 양 부처간 물관리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현재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는 부처별 기능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 국토부는 수자원 개발, 하천 관리 및 광역상수도, 환경부는 수질·수생태계 및 상하수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물관리 체계에 대해 일각에서는 각 부처의 전문성 있는 업무 추진은 가능하나, 한편으로는 부처간 연계와 협조가 부족할 경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물정책 구현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오는 26일,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상하수도정책관실이 참여하는 제1차 물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매월 1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물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며 상호간 협력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물정책협의회에서는 국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물산업 육성방안(물산업 클러스터 등), 녹조 공동대응 방안, 수자원 관련 제도 개선방안, 국제협력방안 등을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계획이 도출되면 부처간 MOU 체결 등을 통해 더욱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의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내 물관리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양 부처가 협력하여 모범적인 정책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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