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부터 유통 수출까지 하던 국내 위스키 시장, 역차별 주세체계로 인해 몰락, 군납 제외 100% 수입 의존

최근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주류 종량세 전환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수입맥주와의 역차별적인 주세체계로 인해 국내 맥주 산업이 존폐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위스키 산업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국내 맥주 산업이 수입 주류 관세 인하 정책으로 완전히 몰락한 국내 위스키 산업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맥주 산업, 수입맥주와의 과세표준 역차별 문제로 위스키 전철 밟나 우려

국내 위스키 산업은 1970~80년대에는 위스키 국산화 정책과 함께 위스키 원액을 수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원액 공장을 짓고 개발하며 국내 제조부터 유통 및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주류수입 자유화에 따라 영국 및 EU에서 수입 위스키를 사치품으로 중과하는 한국 주세체계에 지속 이의 제기를 하게 되고 이에 한국이 패소하며 위스키 수입 관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2010년대에는 국내 위스키 회사가 오히려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역수입하는 실정에 이르고 만다. 수입제품에 오히려 관세가 낮게 책정되어 동일 출고가를 가정하면 국내 생산시보다 수입했을 때의 마진이 1.5배 가량 높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국내에서는 군납품을 제외한 모든 위스키는 100% 해외 수입되고 있다. 수입 주류에 대한 관세 인하 정책으로 국내 주류 시장이 완전히 몰락하며 한 때 원액 제조부터 수출까지 가능했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실제 최근 6년간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 6배 증가, 6년 간 5천 6백여 개의 일자리 사라진 것으로 추정

지난 몇 년 간 맥주업계에서도 위스키 산업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종가세 제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과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어 수입제품에 관세가 낮게 책정됐던 위스키 시장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맥주 시장은 위스키 시장 대비 약 136배 큰 시장으로 동일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2년 이후 단 6년 만에 수입맥주의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이 6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수입맥주가 종가세의 빈틈을 파고들어 가파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올 여름에는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에 시장 점유율 20% 가량을 뺏기며, 6년간 5천 6백여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맥주 업계, 국내 맥주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량세 도입 시급

일각에서는 종량세 산하에서는 소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소주는 맥주나 위스키처럼 수입과 국산 차별 이슈가 없고 현 주세 및 출고량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모든 주종에 똑같은 세금제도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주종별 산업 및 소비층 특성에 맞춘 단계적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제맥주협회 임성빈 회장은 “종량세 전환으로 국내 맥주가 가격경쟁력을 갖춘다면 7,500개의 일자리, 6,5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스키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한국을 경쟁력 있는 맥주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 빨리 종량세 도입이 이루어 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