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믈리에 뉴스] 기재부, 주세법 개편안 발표 연기

승인2019.05.13 15:00:04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주세법 개편안 발표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주류 종량세 전환을 위해 올해 3월까지 연구용역 및 업계 협의를 거친 개편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종량세 전환을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추후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확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주종 간 또는 동일 주종 내에 일부 이견이 있어, 조율 및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주, 맥주 가격 변동이 없는 것과 증세 없는 원칙은 견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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