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수수료 체계 개편 소상공인에 큰부담 사회적 논란 불러와!

승인2020.04.06 20:00:44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의 개편이 사회적 & 경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매출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를 통해 매출 독식을 없앤다는 ‘오픈서비스’ 체계를 도입했는데, 배달의민족에서 성사된 주문 1건 당 5.8%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오픈서비스는 기존 수수료 체계였던 ‘울트라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놨던 것으로 울트라콜은 광고 1건 당 월 8만 8,000원의 정액제로 1개의 업체가 많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사용해 배달의민족 앱 화면의 노출을 독점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오픈서비스가 시작되고 울트라콜은 점포당 월 최대 3회만 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앱 화면 노출도 하단으로 옮겼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측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오픈서비스는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 순이익이 줄어들게 된다고 비판했다. 연합회 측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월매출 3,000만원의 경우에는 현행 26만원보다 670% 인상된 174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 한 명 분의 인건비나 임대료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엄청난 부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권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며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공공앱 개발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더블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범준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오픈서비스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업체 측은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말하며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일명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지만,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즉각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고,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했다.

소믈리에타임즈 한상만기자 stpress@sommelier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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