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0조1536억 원 편성

전년 대비 9.2% 증가, 정부 총지출 중 16.2%
승인2020.09.01 09:00:2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 원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의 주요 내용은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 강화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한 치료 역량 확충,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역물품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등이며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예산은 ’20년 3회 추경 940억 원, ’21년(안) 1,314억 원이다. 

공공의료 확충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늘리고, 지역 필수의료 제공 등을 위한 지방의료원, 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 대응 위해, ’20년 대비 정신건강 인프라, 지역 자살예방 예산 27% 증액한 1,311 억 원으로 책정했다.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의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부모) 기준 폐지하며,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지원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 비율 20%로 상향, 노인맞춤돌봄(45→50만 명), 장애인활동지원(9.1→9.9만 명), 기초·장애인연금 확충 그리고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확대(5→13.4천 명)하고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 최대 3년간 지급(월 30만 원)하여 청년층 자활 등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위해 감염병, 재생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20년 보다 49.9% 증가한 7,912억 원으로 강화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추진하며, 국공립 어린이집(600개소)·다함께 돌봄센터(450개소)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6천명 확대 배치(5.2→5.8만 명) 및 돌봄로봇, 보조기기 개발, 독립생활 위한 스마트홈 시범사업 추진하고 치매전문 병동 등 치매 인프라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 2021년 예산안 주요 사업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한상만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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