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값싼 주류의 판매를 막기 위해 스코트랜드에 도입된 주류 최저판매가격제도(MUP)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예상보다 약 2억 7,000만 파운드(한화 약 4,259억 8,71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더 들게 했다고 경제문제연구소가 조사했다.

주류전문매체 더드링크비즈니스에 따르면 최저단가 정책은 지난 2018년 5월 1일, 스코틀랜드 제1장관 니콜라 스터전(Nicola Sturgeon)이 술과 관련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당 50펜스(한화 약 79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술집과 소매점 등 구내 업소에도 적용돼 개당 50펜스 이하의 주류 판매는 불법이다.

제도 실행 이전, 최저단가로 인하여 약 7,600만 파운드(한화 약 1,198억 9,380만 원)의 비용이 더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경제문제연구소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실제 비용이 성인 한 명당 59.39 파운드(한화 약 9만 3,680 원) 또는 음주자 한 명당 71.12 파운드(한화 약 11만 2,190원)에 해당하는 2억 7,000만 파운드(한화 약 4,259억 8,710만 원)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해당 제도는 당초 다양한 건강 관련 및 사회적 개선을 예상한 셰필드 대학교팀인 ‘셰필드알코올정책모델(SAPM)’의 컴퓨터 모델링에 기초하여 설정되었는데, 스코틀랜드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초기 모델링을 통해 최소 단위 가격 결정의 첫 5년 동안 주류 관련 사망자가 400명 감소하고, 병원 입원이 8,000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저단가는 위험도가 낮은 음주 지침보다 정기적으로 더 맣이 마시는 음주자, 즉 유해한 음주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말하며 “위험도가 낮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적은 양의 알코올을 소비하고, 최저단가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저가 고알코올 제품을 덜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발표된 맨체스터 메트포롤리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해당 제도로 인해 알코올 관련 범죄, 무질서, 공공 방해 범죄에서 중요한 통계적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되었다.

스코틀랜드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저단가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약 2.50파운드(한화 약 4,000원)이면 저가 주류 14개를 살 수 있었으나, 최저단가로 인하여 법적으로 7파운드(한화 약 1만 1,000원)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이자 IEA 생활경제학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스노든(Christopher Snowdon)은 “스코틀랜드 음주자들에게 약 25억 파운드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 이제 5년 차를 맞이한 최저단가제도는 정치인들이 종종 생활비 상승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라고 말하며 “스코틀랜드에서 주류 소비량이 약간 감소했지만, 우리는 이것이 건강 결과를 향상시켰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주류 생산자와 소매상들의 이익을 위해 가장 저렴한 술에서 중급 브랜드로 바꾸었으며, 해당 제도는 정부가 한 푼을 들이지 않고 내일 당장 철회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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