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15년산 쌀 20만톤 시장 격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10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이 816Kha 에서 799Kha로 전년대비 2.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쌀 예상 생산량은 426만 톤으로 지난해 424만 톤 보다 2만 톤(0.4%) 증가하였고, 10월 15일 산지 쌀값은 156,880원/80kg으로 평년 동기 대비 7.2%, 전년 동기 대비 7.5% 낮은 수준이었다.

이런 여건 하에서 수확기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만 톤을 정부가 시장격리하고 쌀값 추이, 실수확량 발표(11월13일 예정)등을 보아가며 추가 격리여부를 결정키로 하였고, 금년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36만 톤, 해외공여용 (APTERR*) 쌀 3만 톤을 포함하여 총 59만 톤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매입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해 11월부터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부족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농협 중앙회는 RPC, DSC(벼 건조저장시설)에 벼 매입자금을 각각 1천억 원씩 총 2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RPC 보증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 보증료율도 최대 0.3% 포인트 인하해 RPC 경영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민간 지원 시책 등의 효과로 인해 금년 농협, 민간 RPC에서 지난해보다 85천 톤 증가한 2,131천 톤의 쌀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월22일 현재, 농협과 민간 RPC의 매입량은 총 94만 톤으로 작년 73만 톤 대비 21만 톤이 많은 수준이고, 매입 진행율은 43.9%로 전년 35.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공공비축 매입은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선 지급금은 수확기 농가 경영 및 쌀값 안정을 위해 ‘14년과 동일한 52,000원/40kg(조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16년 이후 적용하고, 고품질 쌀의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에서 다수확 품종은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 판매량•판매횟수를 줄이는 한편, 국산쌀-수입쌀 혼합금지 단속과 더불어 수확기 신•구곡 교체 시기에 맞춰 연산 혼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쌀 재고는 136만 톤(9월말 기준)수준으로 적정 규모 대비 약 56만 톤 많다.

가공용 수입쌀 및 국산구곡 재고를 할인 공급하여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하고, 주정용 쌀 공급도 최대한 확대하여 전년대비 약 24만 톤 이상의 재고를 추가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중국 등 해외 쌀 수출 촉진 지원, 쌀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확대 (쌀과자 등 6개 → 모든 품목)등을 통해 쌀 및 쌀 가공식품의 수출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복지용 ‘나라미’ 공급 대상자(134만 명 → 210만 명)도 확대할 전망이다.

쌀 적정생산을 위해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방안,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개선하는 방안, 농지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산지 쌀값 및 벼 매입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급안정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장격리, 민간의 벼 매입역량 확충 등 이번 대책을 통해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APTERR (ASEAN + 3 Emergency Rice Reserve) :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제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간에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하는 국제 공공비축으로 우리나라의 약정물량은 15만 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