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플라스틱 감소 위한 음료용 페트병 보증금 반환 시스템(DRS) 시행

승인2021.08.17 11:21:33
▲ 네덜란드 보증금 병의 로고와 바코드 라벨링 안내 포스터 <사진=Statiegeld Nederland>

네덜란드는 올 7월 1일부터 보증금 반환 시스템(DRS, Deposit Return System)을 시행하였다.

KATI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플라스틱병(소프트드링크와 물에 한하며, 우유, 주스 등은 미해당) 당 1리터 미만의 경우 15센트 1리터 이상은 25센트 보증금이 부과되며, 소비자들은 슈퍼마켓, 기차역, 주유소 등을 통해 플라스틱병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반환된 보증금은 소비자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앞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병이 감소하고, 플라스틱병의 90% 가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1부터 네덜란드 시장에 플라스틱병 제품을 유통할 경우, 생산자/수입자는 ”Statiegeld Nederland(네덜란드 보증금)“에 각 병당 기여금을 사전에 지불해야 하며, 기여금 지불 없이 유통은 불가하다. 또한 병의 크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EAN(European Article Number: EU에서 사용하는 바코드 형식) 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로고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유한 재고는 로고가 없고, 구 EAN 코드를 사용해도 판매할 수 있으나, 반환된 병당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영국은 유럽연합 위원회의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에 의거, 음료 플라스틱병 반환율을 25년 77%, 29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년 7월 스코틀랜드에서 자체적 DRS 시스템 시행을 계획 중이고,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도 23년 DRS 시스템 도입을 계획 중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20년 2월부터 일부 대형마트 등에 B:Bot이라는 플라스틱 수거 키오스크를 설치(현재까지 프랑스 전국 총 137개), 큰 병은 2센트, 작은 병은 1센트를 반환해 줌으로써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 프랑스는 재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병 수거 시스템의 성과와 경제적 환경적 영향 평가를 설립한 후 23년 재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보증금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2021년 세계자연기금(WWF) 소속 플라스틱 스마트시티(Plastic Smart Cities)에 따르면 독일(98%)을 비롯하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82%), 리투아니아는 이미 플라스틱·캔·병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높은 플라스틱병 회수율(82∼98%)을 보이고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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