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 개정 6월 국회 통과 못하면 사실상 무효화?

조세연, 오늘 열리는 주류 과세 체계 개편 관련 공청회에서 맥주, 막걸리 먼저 종량세 전환 방안 발표 예정
승인2019.06.03 11:35:02

연기되어왔던 종량세 개정이 현실화 될까.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릴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맥주와 막걸리를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일 공청회에서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편안 국회 제출 시기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은 세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류 업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맥주와 막걸리를 먼저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맥주의 경우 종량세 전환에 맞춘 사회적 합의와 업계 준비가 모두 끝난 만큼 종량세 적용에 가장 적합한 주종이라 밝혔다.
 
조세연 연구에 따르면 현행 주세 납부세액 기준으로 종량세를 적용해도 맥주 세수는 변동이 없어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에 동일한 제세금이 부과되어 역차별 문제는 해소되고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진행하는 ‘맥주 4캔 만원’ 행사도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맥주, 막걸리의 종량세 전환은 확정 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지만 업계는 국회 통과되기 전까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난 6개월 동안 종량세 개정을 3번이나 약속했다가 결렬했던 정부의 태도에 신뢰감을 잃은 것이 큰 이유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중 개편안이 국회로 갈지, 다시 연기될지 여부가 오늘 공청회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며 기재부 이전 관행으로 볼 때 시간 끌기만 하고 사실상 올해는 무효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맥주업계는 그 동안 주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희석식 소주, 탁주처럼 100% 국산인 주종과 달리, 종가세의 빈틈을 파고 든 수입 제품으로 인해 맥주 사업은 생산 기반을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맥주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4%대에서 약 20%까지 약 4배나 급증했고, 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40%까지 자리를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하이트진로, 롯데주류의 공장 가동률은 2017년 기준 30%대까지 추락했다.

업계는 올 4월 개편안 발표를 말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업계 차원에서의 다양한 투자도 진행한 상태다. 실제로 제주맥주는 연간 1800만캔을 더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양조장을 증설하고,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역시 최근 이천에 연간 500만 리터 규모의 양조장을 준공하는 등 종량세 개정 후 변화 할 국내 맥주 시장에 대비 중이었다 밝히기도 했다.

공청회에 참석할 예정인 한국수제맥주협회 임성빈 회장은 “다년간의 논의로 이미 사회적 합의는 끝난 만큼 이번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맥주, 막걸리 우선 시행이 무조건 포함되길 바란다”며 “국내 맥주업계는 이번 정부의 결단에 사활이 달렸다”고 말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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