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세법 개편안 발표 연기

승인2019.05.07 17:50:43
▲ 기재부, 주세법 개편안 발표 연기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세법 개편안 발표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8년 12월에 진행되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주류 종량세 전환의 후속 절차를 합의하며,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 및 업계 협의를 거친 개편안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하고, 정부는 즉시 4월 임시국회에서 종량세 전환을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오늘(7일) 진행되었던 기자간담회에서는 추후 일정에 대한 확답을 피하며 “최대한 빨리 조율해서 발표하려고 하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단언해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김 실장은 “주종 간 또는 동일 주종 내에 일부 이견이 있어, 조율 및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언급할 예정”이라며 “소주, 맥주 가격 변동이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며 증세 없도록 하는 원칙은 견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믈리에타임즈 한상만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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