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주류 정책 세미나 및 수출 주류 시음회가 업계 관계자 및 주류 제조․정책․마케팅 전문가가 모여 11월20일에 개최되어 그간의 수출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주류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개혁과 제도개선 주요내용
우리 술이 국내시장에서도 역차별 받지 않도록 기재부와 협의하여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제도 도입시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우리나라 주류시장의 1%에 머물고 있는 전통주가 고품질 제품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①전통주 주세신고 대폭 간소화, ②향료 첨가 시 막걸리 세부담 증가 개선 등 행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또한, 주세신고시 오크통 결감량 인정률 상향 등 국산 위스키․브랜디 지원을 위한 법령개선도 추진하겠다. 

K-SULL 청책 세미나 참석자들 발언 요지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이성봉 교수 - 위스키 등 증류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종량세는 가격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세율이 책정됨에 따라 저가제품 일수록 실효세 부담률이 높아지는 세부담의 역진성 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현행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과세표준 경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산 주류와 수입주류의 공정경쟁 확립, 국산주류 주세 인하에 따른 물가안정 측면 에서 유리하다.

다만, 세수감소 영향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낮은 기준판매비율을 적용 하고 점차 높이는 단계적 시행 방안 검토 필요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 이대형 박사 - 전통주 등 우리 술 발전방안

수출시장 이전에 국내시장에서 수입 술과 경쟁할만한 ‘기초체력’을 키워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주류 규모에 맞는 맞춤형 수출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특산주에 적용되는 ①세율경감 대상 용량 확대, ②소규모 증류주 제조면허 확대 ③오크통 숙성의 실제 결감량 현실화 방안 등 제시

주류정책 전문가 조성기 경제학박사 - 우리나라 주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주류는 일반재화와 다른 규제대상 물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여러 부처의 합의를 통해 주류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결정하고, 주류에 대한 정책관부터 확립해야 한다.

생산부분에서는 품질향상을 위해 더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유통 분야 에서는 전국적 유통경쟁 확산 보다 면허지역 내에서 적정한 유통량이 유지되도록 권장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는 적당한 음주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국가와 기업 모두 나서야 한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국산주류의 세부담 감소에 따른 가격 인하, 수입주류와의 역차별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