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류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시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주류 시장의 창업 장벽 완화, 납세 협력비용 감축, 수출 촉진, 제조 안전성 확보 등 전방위적 개편을 포함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국민과 업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해당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록제로 전환 및 면허 기준 완화

우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납세병마개 제조자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창업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액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의 주종을 확대하고, 관련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자들의 상시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관련된 주류면허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세사무처리규정도 정비됐다.

실제로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소주 등 주종에 대해 담금조 기준은 기존 5킬로리터 이상에서 1킬로리터 이상 5킬로리터 미만으로, 저장조 기준은 25킬로리터 이상에서 5킬로리터 이상 25킬로리터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자 등 신규 제조자의 진입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협력비용 감축, 소비문화 변화 반영한 규제 완화

변화된 소비문화와 주류 이용 행태를 반영해 제조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졌다. 종이팩이나 페트병 용기에 담긴 소주 및 맥주에 대해 ‘가정용’이라는 용도 구분 의무가 폐지되어, 납세 협력비용이 줄어들고 생산·관리 효율성이 개선됐다.

또한 위스키 등 고도주에 의무적으로 부착되던 RFID 태그는 앞으로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인 제품에만 적용된다. 하이볼 등 저도수 증류주의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이들 제품에 대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조정한 것이다.

RFID는 무선주파수 인식 기술로, 주류의 유통 단계별 추적과 위조 방지에 활용된다. 이번 조치는 고도수 주류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은 유지하면서도, 대중화된 저도 제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데 의의가 있다.

수출 활성화 위한 인증제 도입, 숙성 기준 명확화

국세청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국산 위스키 제조업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공신력 있는 우리 술 인증 제도’가 대표적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수출용 국산 위스키와 브랜디 등에 대해 나무통 저장 및 숙성 기간을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 점검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숙성 기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해외 수입시장, 특히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등 숙성 기준이 엄격한 지역의 바이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산 위스키와 브랜디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숙성되며, 국제적으로는 3년 이상의 숙성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제도는 국내 주류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 양조장 안전관리 기준 강화, 위생·분리 기준 명확화

체험, 교육, 판매가 함께 이뤄지는 복합형 양조장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제품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기준도 새롭게 정비됐다.

실제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수는 2020년 277개에서 2024년 413개로 약 49퍼센트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교육장 및 판매장이 주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반영해, 해당 공간을 별도로 관리하고 제조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는 양조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체험 환경을 제공하고, 주류 품질 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우리 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주류 산업의 성장 기반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