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가 주류 종량세 전환의 후속 절차를 합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 및 업계 협의를 거친 개편안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하고, 정부는 즉시 4월 임시국회에서 종량세 전환을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현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으로,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라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이 더 낮은 기형적인 구조다. 이로 인해 국내 맥주는 가격 경쟁력을 잃고 산업공동화 현상까지 가속화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 년 간 국내 맥주업계는 물론 국회 여야 의원들까지 나서 맥주 주세 체계 개정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지난 달 2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국산 맥주 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세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내년 4월까지 종량세 전환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이다.

종량세 전환 시 국내 맥주 산업이 선진화 되며 소비자 후생까지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업계 및 소비자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종량세 적용 시 소매점에서 4~5천원에 판매되는 수제맥주의 가격이 천원 가량 낮아지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고급 수입맥주 역시 최대 1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맥주 점유율 1위인 일본산 제품은 리터 당 117원 인하되어 최대 14% 세금이 하락하며, 아일랜드 맥주도 리터당 176원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9년 맥주 종량세가 시행된다면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및 경제효과도 큰 폭으로 증가한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수입 맥주량은 326,978KL (전체 맥주 출고량 1,948,222KL 대비 점유율 16.8%)로, 종량세 도입에 힘입어 이 물량을 국내에서 전량 생산한다면 4,2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연 3,63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창출된다. 특히 미국 뉴욕 판매 1위 수제맥주사 브루클린 브루어리를 비롯해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코로나 등 유명 수입맥주사들이 종량세 전환 시 수입맥주 국내 생산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주요 맥주 생산기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류 업계의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종량세 전환에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지원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종량세 전환이 확정되어 소비자들은 질 좋은 맥주를 더 싼값에 즐기고 맥주 산업은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이는 맥주 선진화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